서대문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9호

나. 제 안 자 : 양리리 의원

다. 제안일자 : 2020년 9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9월 29일

2. 개정이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보좌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화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운영 (안 제3조)

나. 수리비 지원 근거 및 지원기준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수리비 지원 절차 (안 제6조)

라. 일정 사유시 협약 해지 등 (안 제7조)

마.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안 제8조)

바. 야간안전표지판 부착 지원 (안 제9조)

사. 지도 및 점검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25. ～ 2020. 10. 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양리리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9호로 제출되어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나.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수리 사업 개요

1) 보조기기 지원 관련 법령 개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함)은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제6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등에 산재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임. 즉,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임.

❍ 보조기기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세부품목은 별도로 고시(「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400여 종 이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구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음.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원되며 구체적인 보험급여기준은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음. (전동휠체어 209만, 전동스쿠터 167만 등)

2) 우리 구의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 사업

❍ 우리 구의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①장애인을 대상으로 ②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③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 한도에서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현재는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2019년에는 136건에 1,484만원의 지원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현황>

(단위 : 건/천원, 2019년말 현재)

구분	계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지원건수	136	31	55	50
지원금액	14,839	1,922	5,700	7,217

출처 : 사회복지과 제출자료

다. 조례안 주요 검토사항

1) 관련 유사 법령․조례와의 관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법령은 「장애인 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각각 지원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나, 2015년 「장애인보조기기법」을 제정(2015.12.29.)하여 보조기기 제공 및 관련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 등을 규율하기 시작함.

❍ 우리 구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중증장애인 조례”라 함) 제10조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으로 보장구 수리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는 보장구 수리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현재는 「중증장애인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사업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 「중증장애인 조례」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본 조례안은 장애의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로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 「장애인복지법」제65조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조례」제20조는 모든 보조기구 전반에 대한 수리비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전동수쿠터 포함)에 국한되는 차이가 있어 본 조례의 제정실익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중증장애인 조례」는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20조를 비롯한 다수의 조문에는 전체 장애인을 규율하고 있는 등 조례 체계상의 문제가 존재함.

❍ 우리 구의 장애인 관련 조례의 경우 장애인 기본 조례는 없고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가족, 중증장애인 등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체제이고 본 조례안도 장애인 정책 중 각론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향후 기본조례와 같은 입법과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 제2조(정의)

- 제2호에서는 ‘이동기기’를 정의하며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현재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7호))가 옳은 인용이므로 일부 수정이 바람직할 것임.

조 례 안 (원안)	수 정 안 (예시)
제2조(정의) 1. (생략)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1. (원안과 같음) 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원안과 같음)

❍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 현재 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수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조례안에서는 지정 외에 민간위탁 방식도 허용하고 있음.

-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사업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21개 기초단체 가운데 지정 방식은 16곳, 민간위탁 방식은 5곳이고, 우리 구는 현재 지정 방식으로 운영중임.

❍ 제5조(지원기준)

- 수리비 지원기준은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1인 기준 연간 최대 30만원(수급자 및 차상위)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일반장애인은 20만원 한도) 이는 타구 조례에 명시한 금액과 유사한 수준임.

❍ 제6조(지원절차)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내용은 현재의 지원절차를 반영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4항을 추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조 례 안 (원안)	수 정 안
제6조(정의) ①~③ (생략) ④ <신 설>	제2조(정의) ①~③ (원안과 같음) 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 현재 우리 구 관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총 32대가 설치되어 있음. (첨부자료 : 세부 설치현황)

❍ 기타

- 안 제3조제1항에서 수리센터를 “이하 “센터”라 한다”고 약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5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0조에서는 “수리센터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참고 사항 (타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시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21개 자치구에서 제정·시행중

연번	자치구 (가나다순)	지원기준		운영방식
		수급자, 차상위	일반
1	강남구	50만	30만	직영, 위탁, 지정 (의무)
2	강동구	20만	10만	지정 (임의)
3	관악구	25만	15만	위탁, 지정 (임의)
4	광진구	30만	15만	지정 (임의)
5	금천구	규정없음		지정 (임의)
6	노원구	30만	15만	직영, 위탁, 지정 (임의)
7	도봉구	30만	15만	직영, 지정 (임의)
8	동대문구	규정없음		위탁, 지정 (임의)
9	동작구	20만	10만	위탁, 지정 (임의)
10	마포구	전액	구청장 정함	직영, 위탁 (임의)
11	서초구	30만	30만	직영, 위탁, 지정 (의무)
12	성동구	20만	10만	위탁
13	성북구	30만	15만	지정 (임의)
14	송파구	30만	20만	직영, 위탁, 지정 (의무)
15	양천구	20만	10만	지정 (임의)
16	영등포구	20만	10만	지정 (임의)
17	용산구	30만	20만	지정 (임의)
18	은평구	30만	20만	직영, 위탁, 지정 (의무)
19	종로구	20만	10만	지정 (임의)
20	중구	30만	30만	지정 (임의)
21	중랑구	20만	10만	직영, 위탁, 지정 (임의)
	서대문구	30만	20만	지정 (조례 제정절차 중)

❍ 나머지 4개구(서대문, 강북, 강서, 구로)도 조례는 없으나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연번	설치장소	구 분	상세위치
1	서대문구청	행정기관	1층 로비 무인민원발급기옆
2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6층 복도(하늘정원 올라가는 입구)
3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복지관	1층 출입구 우측 충전기부스
4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리센터)	단체
5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구지회	단체	3층 복도
6	충현동자치회관	문화시설	1층 출입구 내 좌측
7	충현동주민센터	행정기관	민원실 출입구 우측
8	신촌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민원실(공구 보관함)
9	연희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민원실내 게시판 좌측
10	홍제1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민원실 안
11	홍제2동주민센터	행정기관	민원실 내
12	홍제3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현관문들어가서 입구쪽
13	홍은1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출입구 우측
14	홍은2동주민센터	행정기관	동주민센터 후문입구 안쪽
15	남가좌1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출입구 우측
16	남가좌2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민원실 현관 우측
17	북가좌1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로비 민원실 출입구 옆
18	북가좌2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무인민원발급창구 옆
19	북가좌2동주민센터	행정기관	1층 서류작성하는 곳 뒤
20	무악재역	역사	B2F 대합실 휴게공간
21	충정로(2)역	역사	충정로역 출구 3,4번 쪽 역무실
22	충정로(5)역	역사	B2F 2호선 환승통로 입구부분
23	이대역	역사	B2F 역무실 내(출구 6번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24	아현역	역사	B1F 역무실 내(출구 3번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25	독립문역	역사	B1F 역무실 내(지상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후 내려서 왼쪽)
26	안산자락길	기타	서대문 도서관쪽 전망대
27	안산자락길	기타	천연마당에서 140미터 떨어진 운동시설 근처
28	서대문구 보건소	행정기관	1층 엘리베이터 앞
29	서대문구 형무소	문화시설	역사관 전동휠체어 보관소
30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 내	지하 주차장 내
31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대학 내	지하 주차장 내
3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내	지하 주차장 내